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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에 징역 5년 '구형'
2012년 07월 21일 (토) 00:14:41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재임 시절 학교 부지 이전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학교 이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비정상적 계약’

이강평 목사는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대학교 이전을 위한 토지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교비를 지출했으며 잔금 40억 원이 지급되면 그 중에서 20억 원을 자신의 교회에 헌금하라고 부당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서부2011 고합144)돼 재판 중이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서 검찰은 이강평 목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죄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강평 목사가 토지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맺어 토지매매 알선자가 15억 원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는 대신, 학교는 쓸모없는 땅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배임)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매대금 90억 원 중 미지급된 40억 원이 지급되면 그 중에서 20억 원을 자신의 교회에 헌금하라고 요청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배임수재)는 이유에서다.

이강평 목사는 학교 이전을 위해 2008년 9월 19일 S사와 은평구 갈현동 소재의 땅을 개발 제한 해제 등 인허가 취득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총 90억 원(땅값 50억원, 인허가 비용 등 4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임야인 관계로 S사가 토지 소유주를 회사 직원으로 명의 변경함에 따라 9월 26일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목사는 이 과정에서 ‘S사는 인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토지)매매대금을 학교 측에 반환한다’고 돼 있던 단서 조항이 ‘S사는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땅의 소유권을 학교 측에 넘긴다’로 바뀐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2009년 1월 7일까지 3회에 걸쳐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억 원을 교비에서 지급했다.

 러나 서울기독대학교에 대한 교과부 감사에서 학교 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땅을 매입하는 데 교비 50억 원이 지출된 것이 드러나, 서울기독대학교는 교과부로부터 50억 원 환수 명령을 받았고, 이강평 당시 총장과 신조광 이사장은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5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바뀐 계약서의 조항 탓에 현금이 아닌 땅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개발 제한에 묶여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30-35억 원 정도 수준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에 땅을 매도한 S사는 바뀐 조항 덕분에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불로소득 했다. 50억 원을 돌려주는 대신 35억 원을 주고 구입한 토지를 반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항간에서는 그 중 13억 원이 이강평 총장에게 지급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 수많은 고소고발 건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목사가 S사에 잔금 40억 원을 받게 되면 20억 원을 자신의 교회에 헌금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몇 사람으로부터 확보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계약 조항이 바뀐 것과 관련 이강평 목사는 17일 법정에서 “9월 26일자 계약서를 쓸 때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했고, 조항이 바뀐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서 “매도자 명의만 바뀌고 나머지는 같은 줄로만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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