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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 우호조약의 군사적 함의(含意)와 대책
2012년 07월 17일 (화) 20:58:03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2012711일은 (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조약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김일성(당시 내각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국무원총리가 1961711일 서명했다. 조약에는 군사적으로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조약의 핵심인 제2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로 되어 있다.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무력 개입할 길을 열어놓은 자동개입 조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북 국경선에 12~1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든지 북한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다.

 

둘째,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

조약의 제3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천안함 폭침(2010.3.26)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2010.7.9) 가해자 주체(북한)의 명기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연평도 피격(2010.11.23)사건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포기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후 항모전투단이 참가하는 동·서해·남해 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도발 시에도 중국은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쌍방 합의가 있어야 조약 수정 및 폐기가 가능하다.

조약의 제7조에는 조약 내용의 수정이나 종결은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과 소련의 조약은 한쪽이 원하면 수정·폐기가 가능했지만 조·중 우호조약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수정·폐기가 가능하게 돼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군사동맹조약을 2000년에 폐기하고,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된 ·러 우호선린협조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럼에도 조·중 우호조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조약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정이나 폐기를 원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이 조·중 우호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7 발효)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2006, 2009)을 강행했을 때 중국 내 조약개정의 여론이 있었으나 이를 묵살했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만날 때마다 피로 맺은 조·중 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발전시키자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 당분간 조약의 수정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들어 북한 급변사태 발생, 한국전 재발 등 유사시 대비한 군사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군은 2012612일 중국 단둥(丹東)시 압록강변에서 부교(浮橋)를 이용해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613일 북·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훈련은 북한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 난민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남부의 중·북 국경지대 부근에 대규모 도로·철도망을 새로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2012711일 밝혀졌다. 2015년까지 투입되는 자금만 100억 달러(11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 국경지대를 관할하는 선양군구(瀋陽軍區) 본부가 있는 랴오닝성 선양에서 북·중 국경지대의 지린성 지안(集安)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옌볜의 한 소식통은 오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4차선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데 대해 군사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 단둥시 신구(新區) 랑터우(浪頭)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는 20101231일에 착공식이 열렸다. 길이 3.3km, 33m4개 차로(상부)2개 열차로(하부)20147월에 완공예정이다. 건설비용 전액을 중국이 부담한다. 병력과 물자의 신속한 수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점에 유념하여 대중국·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한반도 안보 취약기에는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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