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한 악성 유언비어를 상습적으로 유포해 온 모 대학교수 및 좌파 네티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병역을 면제받은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을 가짜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퍼 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부장관 등이 포함된 ‘병역면제자’ 명단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포털 뉴스의 댓글 등을 통해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박모씨는 작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실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이 수석 등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는 허위사실로, 이동관 수석은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친 바 있다.

유언비어에 근거해 작성된 명단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37세의 박모씨는 좌파성향 인터넷 정치칼럼니스트다. 인터넷 언론에 기고하며 이 명단을 함께 실은 40대의 모 사립대 교수 홍모씨 역시 입건됐다.

앞서 이 수석과 안 장관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의 병역사항을 인터넷에 허위로 유포한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일부 네티즌들의 유언비어 살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도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네티즌 나모씨, 출판사 Y사 전 대표 김모씨, C사 대표 고모씨 등은 ‘지난해 7월 광우병과 관련한 심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는 인터넷상의 글을 추적한 결과 IP와 아이디가 심 의원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온라인과 인쇄매체에 각각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직후였던 지난해 5월말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표적 삼아 유언비어를 살포하기도 했다. 이후 나경원 의원 측은 유언비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던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해당 네티즌들이 나 의원에 공식 사과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들 외에도 다음 아고라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재작년 촛불정국을 전후해 여대생 사망설, 경찰 프락치설, 인터넷 종량제, 독도 포기 등 악성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반(反) 이명박-반(反) 한나라당 여론을 선전 선동해 왔다.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8년 5월말 이후, 유언비어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강간을 했다’ 등의 루머가 떠돌았으나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