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격 상승기회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 되었다. 3년 간의 전쟁 이후의 나라 모습은 한마디로 폐허였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세계적 영도자의 등장과 온 국민의 ‘잘살아보자’는 염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거듭 태어났다. 한국인의 강인한 실천능력을 입증해보였다. 지금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입증할 만한 국제 행사는 많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45명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 세계 53개국 및 4개 국제기구(EU, UN, IAEA, Interpol)에서 총 58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에서 모이는 것이다. 아울러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 5개국 정상들은 양자관계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양국 간 정상회담 및 공식행사 등을 갖는 한편 국내 경제계와의 만남 및 시찰․방문 등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가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8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70억 인류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다루는 세계 안보 최상위 회의”라고 전제하고 “국제사회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난 9.11 테러가 계기였다. 테러범이 시민들의 삶터를 무차별 공격하면서, 일상의 터전과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테러 가운데서도 가장 가공할 테러가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핵 테러이다. 핵 테러는 이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었고, 북한을 목전에 둔 우리도 핵 테러 위협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는 핵무기 13만여 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산재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목적은, 바로 이런 핵물질이 위험한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면서 “또한 전 세계 핵물질의 양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여러 참가국들이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피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 중국과는 임기 중 역대 최다 정상회담(미국의 경우 11번째, 중국의 경우 10번째), 러시아와는 역대 최다 정상 상호방문(5번째)을 갖게 되며, 임기 중 EU, 터키, 카자흐스탄, UAE,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는 4회 이상(연평균 1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주요국들과 정상외교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다.

  ▲김정일 사후 최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김정일 사후 최초로 개최된다. 역대 가장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성과와 중점 추진과제를 평가하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 미·북합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 등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대북정책 관련 공조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3.15 발효한 한·미 FTA가 양국 국민들에게 호혜적이고 유익하게 원활히 운영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양국 간 Win-Win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3회 방한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단일 임기(4년)내 최다 방한이다.

한·중 및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동북아 정세 관련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FTA 협상․한·중 수교 20주년 계기 관계 강화 방안 및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양자 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협의도 가질 예정이며, 양국 간 주요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의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금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다각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 주요 협력파트너들과의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안정과 국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도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2012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세계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핵 안보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번에 논의되는 불법 핵거래 방지나 고농축우라늄 사용 금지 같은 내용이 직접 북한을 겨냥하지는 않아도 북한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의 핵안보정상회의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격상했는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행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세계 53개국 정상(급)-4개 국제기구(EU, UN, IAEA, Interpol)에서 총 58명의 대표가 참석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이니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 상승돼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가늠자가 될 만하다.

▲북한 핵 협박…종북좌파의 반대집회

이러한 국격 상승기회에도 불구하고 종북좌파들은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행사를 방해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다. 첫째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으로 총선, 대선에 영향을 비칠 것을 우려하는 것과 둘째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보유에 대한 지령, 셋째로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 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종북좌파들의 집단인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강령에도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노골적 강령들이 포진되어 있다.

세계 58개국 정상과 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제회의인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통 보안, 경호 경비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의의 방해와 반대를 위한 움직임도 꿈틀대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가 결정되고부터 반대 운동을 표명했던 종북 단체들은 회의 개최 하루 전날인 25일 서울광장에서 정상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했으며 이 배후에는 대표적인 종북좌파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박시장은 심지어 정상회담 기간 중 서울시를 홍보해 달라는 제안까지 무시했다. 그리고 서울광장을 집회장소로 내주는 ‘몽니’를 부렸다. 시장으로서 국격을 높이기는커녕 세계적인 행사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진다.

이 날 오후 3시‘2012 1차 민중대회’로 명명된 이번 시위의 주최자는 이적단체 범민련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민중의 힘’으로,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다고 알려진 통합진보당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야권연대 경선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벌여 지탄을 받아 온 종북좌파 집단이다.

이와 관련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했다.

이들은 특히 이 날 집회를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오바마 방한 반대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MB 퇴진 등과 같은 기존의 주장과 구호를 그대로 내걸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주례 라디오·인터넷 방송을 통한 연설을 통해 이 회의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부 단체들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핵안보정상회의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 국내 단체가 이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일부 국내 단체가 이번 회의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천안함을 기억하라!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같은 위험한 핵물질이 테러에 이용되거나 테러집단에 의한 원자력시설 파괴 등 핵테러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핵테러 같은 국제적인 범죄와 핵물질거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가 협력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다뤄질 문제라는 것이다. 핵물질의 불법적인 유통과 핵테러 방지를 위한 각국 간 협력방안, 원전 같은 핵시설의 안전과 방호대책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틀간의 정상회의가 끝나면 핵테러와 핵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 '서울코뮈니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공교롭게도 천안함 폭침일과 겹친다. 국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문제에 있어서 거론된다는 점에 있어서 종북좌파 세력들의 음모를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