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현 시장)에게 패한 이유 중 매우 중요한 이유가 1억짜리 피부숍 사건이었다.

안철수의 박원순 지지 발언으로 힘겨운 경쟁에서 나름 선전을 거듭하여 지지율 격차를 넘어서서 역전이 눈 앞일 때, 저질 폭로전의 메카인 야권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계획적으로 퍼뜨린 1억 피부솝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나경원 캠프에 결정적인 한방을 먹였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흑색 선전은 결국 사실의 진위를 가릴 사이도 없이 유권자들에게 파급되고, 결국 큰 피해를 입은 후보가 선거에 패배한 이후 법적인 판결에서 거짓이 확인되어도 선거의 당락을 뒤집지는 못한다는게 현실이며 이것은 큰 문제다.

이런 치졸하고 지저분한 선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돈 봉투가 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문제를 걱정하던 시절에서 이제 허위를 사실로 둔갑시켜 급속히 퍼지는 개인 정보망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당 락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지난 2002년 김대업 사건에서 이회창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병역의혹도 결국 허위인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당락을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속수무책으로 놔두고 보기만 해야 하는가? 뭔가 법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일은 개인적인 인신공격 차원을 넘어 국가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실제적인 민심과 다르게 물꼬를 돌릴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 법이 한계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범법자들이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도 진위를 가리기 전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나오는 폭로성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한 유권자의 덕목이다. 결국 이런 폭로성 흑색선전을 몰아내는 방법은 유권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답을 찾을 수 있다.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해로 더욱 폭로전이 난무할 것인데, 이런 폭로성 흑색선전을 하는 쪽이 불이익이 된다는 엄격한 경고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자들의 검증절차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고, 만약 당선 이후에라도 불법을 저지른 현저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 무효라는 법이 적용되는 것이니 유권자는 절대로 허위 사실에 놀아나서 잘못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대권을 다 잡았다 놓친 이회창 후보의 억울함과 그 통한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김대업이 법의 심판은 받았지만, 당시의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역전의 찬스를 놓친 나겅원 후보의 억울함은 어떠한가? 당시의 선거 판세가 나경원의 당선으로 귀결되었다면, 서울시정과 지금의 정치 현실은 어땠을까? 나경원도 다시 힘을 추스려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니 그래도 다행이다.

나꼼수 등 좌파들의 행동거지가 진위에 상관없이 내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없어져야 할 우리들에게 커다란 부담되는 일일 뿐이다. 이회창에서 나경원으로 이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랏일을 맡은 자는 절대로 나라 발전에 도움 되는 일을 할 수 없다.

깨끗하고 정당한 선거로 뽑힌 일꾼이어야 나라를 위한 참 일꾼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