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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미국과 일본에도 제정된 법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만 없다.
2011년 06월 30일 (목) 22:31:42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미국과 일본에도 제정된 법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만 없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 상정된 국가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낸 성명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정치적 셈법만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미국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지 못하면 국제사회에 할 말이 없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가진 미국과는 인권에 대해 대화하고 북한인권법이 없는 남쪽과는 대화를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이제 성립될 수 없다.”(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지도부가 최근 북한인권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 진영에선 왜 한국은 미국-일본 북한인권법보다 알맹이가 없는 법조차 만들지 못하느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도 미일의 북한인권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제3조사 결과들(Findings)’에서부터 북한 체제에 대해 강경한 표현이 나온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김정일 절대권력 하의 독재국가로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김 부자(父子)의 개인숭배를 위해 조직적으로 모든 국민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세뇌하고, 개인숭배가 국가종교 수준이다등이다. 그 밖에 공개 처형, 강제노동 수용소, 고문 강제 낙태, 신생아 살해 자행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성적(性的) 학대 탈북자 강제 송환 원조된 식량 배급의 감시 불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북한인권 담당특사는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내도록 하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여지를 극소화하고, 취약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만 돼 있는 한나라당 법안보다 강도가 세다.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준도 높다.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무제한 접근권을 허용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20066월 공포된 일본의 납치 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은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 공표 탈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강구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발 주간(121016)을 설치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이 주간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가 (대북) 관련 민간단체에 정보 제공, 재정상 배려, 기타 지원 등을 하도록 한 부분은 미국 법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회는 몇 년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는 지금 민주노동당과 같은 종북주의자들이 다수당을 상대로 협박정치를 일삼고 있기도 하며 보궐선거 등에서는 제1야당을 찾아가 후보단일화라는 카드를 내밀고 전리품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진영에도 여러 정파가 존재한다. 그러나 민노당의 종북주의는 도를 넘어서서 추종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은 보수진영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세력중 하나인 진보신당이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은 통합 진보정당 정책합의문 채택을 위해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문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전례가 있다. 연석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입장과 통합 정당의 운영방안, 향후 선거에서 야권연대 기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북주의로 표현되는 대북관은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신당은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를 두고 반대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민노당은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를 잇는 권력승계를 반대한다는 표현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북주의 정당도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공당이 되어 버렸다는 점과 함께 다원화 사회혹은 열린사회의 한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있는 형편 속에서 이들이 받을 충격은 어떨까? 교계 차원에서라도 빠른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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