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7.1 토 00:30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보기 | 기사제보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 뉴스 > 뉴스 > 사설
     
사회복지뱅크 논란
2011년 06월 01일 (수) 01:05:36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만 것인가?

요즘 (주)한국사회복지뱅크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국사회복지뱅크가 추진하는 은행 설립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은행 설립 계획에 대한 불투명성과 부실한 사업 계획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났고 실제로 일부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더 실망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장외주식을 판매했는가 하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대단하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던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간극이 보이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멤버들은 한국의 교계 인사들이 모두 연류가 되어 있는 듯 한 발언을 무책임하게 뱉어내고 있다.

마치 한국 개신교계의 인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사업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탓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와도 이들은 한결같이 ‘000도 연관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단계와 연관되어 큰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어떤 교회는 다단계 대리점 형태를 통해 운영되다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곳도 속출했다. 한때는 교회부흥의 수단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던 교회들이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이나 목회자 성도들 간의 금전거래는 절대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따금 이런 문제들은 종종 발생되곤 했다. 그 이전에도 곗돈을 떼어 먹고 도망간 교인들의 얘기도 있었고 건축위원장이 돈을 떼어 먹고 도망간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그러므로 대개의 교회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특히 재정집사들이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는 사례라던가 담임목회자가 교회재정을 함부로 쓰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안전장치들을 해놓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믿음의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걸면 일단 색안경부터 쓰고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온 사업 아이템 치고 성공한 사례도 드물기 마련이다.

한국교회에서 비교적 성공한 아이템은 ‘만나성경’, ‘미가엘찬양반주기’, ‘성구’, ‘주보 접지기’ 정도다. 워낙 시장이 좁다 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고 개발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속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황당한 아이템을 내놓았다. 물론 그 취지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자본금도 없이 출발한 아이템 치고는 너무 앞서가 버렸다.

한 외식업체는 한국사회복지뱅크 강 목사가 은행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주식을 받은 만큼 투자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회복지뱅크가 실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회복지뱅크 강 목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이 회사 주식을 샀던 개인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주식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 속에 주식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남발해 주식가치를 하락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당’도 은밀히 지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말하여 서로 금전관계가 얽히고 섥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회복지뱅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으로 출발한 사회복지뱅크측이 천만 부 가량의 주식을 인쇄해 이 가운데 약 3백만장을 유통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주식을 찍어내 남발한 것으로, 약 50억원에 달할 수 있는 규모의 액수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000억 원 이상으로 하되,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금융기관주식의 보유한도에는 제한이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현재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나 증자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강목사가 말하는 출자의향서의 경우는 ‘현금’이라고 보기엔 너무 논리가 빈약한 서류상 약속에 불과하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성경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히 미자립교회나 은퇴자금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전부’를 날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교회에 전가될 것이다. 고로 앞으로는 현혹되지도 말아야 할 사안이며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라도 수습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한기총신문(http://www.cc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89-45 | 전화: 02)395-9151-7 | 팩스: 0303-0144-3355
(주)한기총신문 발행인.편집인: 진동은 | 등록번호: 서울아 01119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진동은
Copyright 한기총신문. all right reserved. mail to ccn0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