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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사태, 법원 강제조정 파기될 듯
신기식 목사 "다음주 이의 신청하겠다"
2009년 11월 30일 (월) 10:57:28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법원이 감리교 사태와 관련해 내년 4월 30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강제 조정한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은 이 조정을 받을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감리교 사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의 강제 조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7월 6일 조정을 취소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새로 제기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선거무효가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방식은 '총회' 또는 '감리교 선거규정에 따라' 하도록 했다.

또 이규학 직무대행의 권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인정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법원은 또 이해당사자 가운데 한명이라도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파기된다고 밝혔다. 2주 안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아야 이 조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과연 이해당사자인 4자, 즉 감리교 본부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고수철 감독, 신기식 목사, 김국도 목사는 어떤 입장일까?

감리교 본부 관계자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조정 결정문에 대한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주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법원의 분명한 판단을 요구해온 고수철 감독은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고 감독은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분명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정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국도 목사측은 총회를 열어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목사측 관계자는 "이의를 신청할지 내부 판단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총회에 대한 부분이 분명치 않고, 선거무효 소송을 또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무효 소송을 처음 제기한 신기식 목사도 김 목사측 주장에 동조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준재심 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이미 7월 6일 조정이 있는데, 또다시 조정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올해 말까지 재선거를 하기로 했던 7월 6일 조정내용을 이규학 직무대행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 권한만 내년 4월말까지 연장시켜 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 목사는 "이번 조정은 파기되고, 준재심 청구는 각하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결국 7월 6일 조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규학 직무대행은 올해 말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안에는 아무런 논의의 진척을 보지 않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 기한을 제시하는 한편, 그동안 조정국면을 만들어줬던 기존의 선거무효 소송(준재심 포함)에 대한 선고를 오는 26일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기각 여부와 이번 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파워 제휴사 CBS TV보도부 나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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